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이하 '브이넷' 또는 'Vnet'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원"(이하 '회원')이란 브이넷을 활용하고자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브이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3. "이용계약"이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가입"이란 브이넷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5. "아이디(ID)"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PW)"란 이용자와 회원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서비스"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브이넷의 주 전산기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입력·활용하는 것
8. "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브이넷의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회원탈퇴)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 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브이넷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브이넷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4조(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은 브이넷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은 브이넷의 패밀리 사이트(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한 당 사이트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1.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브이넷을 이용하시는 회원은 한국신용평가 정보기관에 의뢰해 본인의 실명인증 확인을 실시한 후,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명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회원가입자에게는 마이페이지를 통한 자기정보, 내 이력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3. 타인의 명의(성명 및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이용 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적발 시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시 회원 개인의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5. 서비스의 대량 이용 시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합니다.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및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제반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 등)

1. 당 사이트는 이용 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이용자 ID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고객 혹은 당 사이트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자 개인 정보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9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당사이트의 회원약관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개인 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 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 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브이넷의 개인 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 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귀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 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 사유 및 일시를 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위 공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5.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6.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7. 브이넷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자 ID 관리)

1.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타인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Log-Out) 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게시물의 관리)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브이넷에 게재하거나 전자(SMS/E-mail) 혹은 서신 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항과 관련하여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SMS/E-mail) 혹은 서신 우편 발송에 대하여 전화, 우편, 브이넷 등의 방법으로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본 약관 동의로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제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가 본 약관 제17조(회원의 의무)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6조(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 정보(신용 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당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당 사이트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당 사이트는 해 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 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 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18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재판관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보훈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전의 개인회원 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약관 v1.0] [개인 정보처리 방침 v2.0]